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79회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?

①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② 경우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.
③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.
④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69%)

문제 해설

"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"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.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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